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 보조대상 사업 변경(안 제4조제3호)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           정되어 있는 경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 금지(안 제5조제2항)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방법 신설(안 제6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안 제8조)

○ 위원회 기능 및 운영세칙 등 신설(안 제9조〜안 제14조)

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매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15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규정 마련(안 제22조)

○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        정 등 평가결과 반영(안 제27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규정화(안제28조)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자에게는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의무화(안 제32조)

라. 부칙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9. 23. ~ 2014. 10. 13.(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이상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과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출하고,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으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 받으려는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 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보조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2.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완료로 많은 수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3.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 다만,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제18조의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이나 경미한 경비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적은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을 정산검사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등 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사정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발생한 이자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보조사업이 주민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은 등기일부터 10년간, 그 밖의 동산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안내판 및 외부 부착물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는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남원시 허브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과 제13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